https://www.youtube.com/watch?v=9AKdzb9tr_E&t=601s
안뇽안뇽하세요~!
무카나라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알고 있지만 무심코 할 수 있는음주운전 동승시에 관한 처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정지선, 차선 등을 면허 취득 할 때에
당연히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속도위반을 하거나
규정을 어길 수 있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을 자주 할 경우
40일간 면허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전만 잘 한다고 베스트 드라이브가 아니라,
벌점을 관리를 잘 해야 베스트 드라이브가 되는 것이죠.☜
간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잇는데요.
한잔 먹어도 음주운전 입니다.
오늘은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처벌 받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 시동을 걸었을 경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켜고,
주행을 할 경우 ' 음주운전'」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분류되며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음주 후 자동차를 운행 할 경우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기 위해 핸들을 잡았을 경우,
경찰 공무원이 보았을 때 취한 상태로 판단 되는 운전자라면
호흡조사로 음주수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
혈액 재취 해 다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
- 억울하게 호흡조사에서 수치 나올 시 혈액 채취를 요구하세요.
음주 운전 시 처벌 기준.
술을 마신 후 주행하게 되면 호흡조사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 0.05% 수치가 나올 경우 ' 음주운전' 으로 분류.
_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 따라_
운전 금지 _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일 때로 적용.
면허 정지 기준 _ 0.03~0.05% 로 규정됨.
면허 취소 기준 _ 0.10%에서 0.08%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 됨.
매년 도로교통법 개정 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2019년6월25일부터 음주운전이
_ 2회 이상 적발 될 경우 징역 2~5년.
_ 벌금 1천만원부터 2천만원 이상의 벌금.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 시에는 절대로 핸들을 만지면 안됨.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일 시.
호흡조사로 수치를 측정 시 0.08%를 넘겼을 경우
_ 면허 취소와 벌점 100점 부과로 즉시 면허 정지 될 수 있음.
적발 시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이 인상 될 수 잇으며,
민사적 책임의 부담 커질 수 있습니다.
_ 3년 이하의 징역.
_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 할 수 있음.
_ 형사적 책임 혹은 행정책임을 자신이 부담 해야 한다는 점.
※ 음주운전 동승시.
만취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의 음주만취 사실을 알고도
동승 할 경우 ' 음주운전 방조죄 '로 처벌 하고 있습니다. 」
▶ 음주운전 방조죄 4가지 요건 ◀
1)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차 열쇠를 제공 한 사람.
2)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한사람.
3) 술을 먹고 핸들을 잡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말리지 않은 자.
4) 대리운전사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다른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행동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을 독려한 사람의 경우
_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한 사람과 동일한 형량을 받습니다.
:) 운전 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_방조죄가 입증 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하려는 사람의 죄질을 법원에서 매우 나쁘게 보고 있기 떄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방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익숙함에 잊어버릴 수 있는 일상생활 주의사항
혹은 꿀팁들은 무카나라가 들고 와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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